금리 인하, 양적완화, 질적완화 개념과 사례

기준금리 인하로 위기 탈출 시도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누구든 상승장에 올라타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승이 계속되면 하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미국 대공황, 1997년 대한민국 외환위기,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전 경제는 호황 그 자체였습니다. 즉, 경기가 호황이니 그만큼 기업에서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양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과도한 부채는 경제 위기가 온 순간 경제 주체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과도한 부채와 그와 연계된 파생상품을 짊어진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자, Fed와 정부는 시중에 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중앙은행인 Fed는 2007년 9월 4.75%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 0-0.25%까지 내림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합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Fed는 2020년 1월 1.75%였던 기준금리를 그 해 3월 0.5% 인하하여 1.25%로 맞췄고, 코로나19의 타격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올 것이라는 보도 이후 급하게 기준금리를 1% 더 내려서 0.25%로 맞추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보통 7일짜리 초단기금리를 말합니다. Fed는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7일짜리 국채를 담보로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합니다. Fed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이지만, 아무런 담보 없이 달러를 발행하면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7일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 발행합니다. 보통, 초단기금리를 Fed가 내리기 시작하면 단기자금시장부터 돈이 부족한 현상이 개선되면서 장기금리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처럼 극한의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은행도 대출을 해주기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자

1) 양적완화

코로나19 사태처럼 급격한 경기침체 왔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중앙은행은 장기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Fed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0.25%로 인하하고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자 매달 800억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실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으나, 오랜 기간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고용률이 Fed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올 수 있는 위험은 벗어나 보입니다.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Fed는 최근 테이퍼링을 통해 점진적으로 MBS 채권 매입을 축소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은 기존에 쌓여 있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경제 주체를 위해 또 다른 부채를 공급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났음에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더욱더 감당하지 못할 부채가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Fed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적완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성은 Fed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시한 적 없었던 질적완화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양적완화인 반면, 회사채를 매입하는 통화정책을 질적완화라고 합니다. 단기국채와 장기국채, MBS까지 동원했음에도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Fed는 질적완화까지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가계, 그리고 신흥국이 경제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쌓여 있던 부채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경제 주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