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 역사 적용지역 영향 완화 전망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 계산식을 통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은 복잡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 필요까지는 없으나, 기본 원리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택지비와 표준 건축비를 더한 뒤 아파트 건축에 추가된 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분양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와 완화의 끝없는 반복 1977년 처음 도입되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획일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규제했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89년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했으나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