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내 마스크 해제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식사중 외에는 착용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미착용한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고, 더이상 마스크 착용이 의미없다는 의견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시행하겠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어떤 논란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언제 해제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내생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있을 때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식당이나 카페, 사무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과 면역을 통해 중증환자가 발생하는 위험도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만명대로 다시 늘어나면서 감염병이 재유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한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현재 20년부터 2년 넘게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허울뿐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취식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생활하고 있어서 현재 정책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감기와 같은 수준의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들의 언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실내 마스크 해제 예정 시기
이에 정부에서는 여론에 응답하여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내년 1월 말로 예고했습니다. 동절기에 백신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하여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져 대부분 면역을 갖게 될 때가 1월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는 12월 15일과 26일에 질병관리청에서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자문위원회와 회의한 뒤 12월 내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정부에서는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 시점으로 이야기했으나, 예상 시점보다 2개월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해제를 찬성하는 국민 중 소상공인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와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상회복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실내 마스크 해제 지역
한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정부 정책 발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실내 노 마스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까지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입장이 대립각을 이루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빠르게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